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 보급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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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 보급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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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총 1조 4,740억 투자하여 전량 교체 추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임.

실시간 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 보급이 필수, 현재 국내는 고압수용가(약 16만호)만 전자식이 보급되어 있으며, 저압수용가(약 1,800만호)는 보급이 극히 저조.

한전은 저압용 수용가에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저렴한 경제형과 역률, 피크관리 등 부가가능을 추가한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발 중.

지식경제부(長官 최경환)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실시간요금제 도입 기반조성을 위해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10년부터 전자식 전력량계를 본격적으로 보급키로 결정함.

①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저압수용가(1,800만호)를 대상으로 단계적 보급 및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월간 300kWh 미만의 저소비 수용가 약 1,000만호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형을 매년 100만대 이상 보급하는 한편, 대수용가는 일반형을 매년 30만대 이상 보급할 계획, 이를 위해 한전은 2010~2020년까지 총 1조 1,367억(연평균 1,033 억)을 투자할 계획.

②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짧은 검정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촉진. 현재 계량법령에 따르면, 전력량계 유효기간은 기계식은 15년인데 반해, 전자식은 7년에 불과.

전자식 전력량계의 기술발전, 수명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저압용에 대해 금년말까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계획.

③ 고압 공동주택(보통 6층이상 아파트, 655만세대)의 세대별 전력량계에 대해 전기공급자가 인수하여 전자식으로 교체토록 추진.

현재 고압 공동주택의 경우 종합전력량계는 한전이 관리하고 있으나, 세대별 전력량계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검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요금분쟁 소지 존재.

스마트그리드 추진과 수용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실태조사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토록 함, 이 경우 총 3,373억원의 투자비(연평균 337억) 추가 소요 추정.

④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을 계기로 전기․도시가스․열․수도 등의 통합 검침을 추진. 현재 한전은 전력선통신 기반으로 가스․수도 통합검침사업을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용 중이며, 사업자별 개별 원격검침에 비해 중복투자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연계하여 ‘10년에 제주지역 통합검침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전국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

한편, 지경부는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에 의한 수용가 지능화를 통해 전기공급자는 검침비용절감, 소비자는 에너지절약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매년 3,444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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