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4월부터 담배세와 법인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세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세 가지 세금(법인세·담배세·소득세)에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이 1조 엔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확보 노력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방 예산 추가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담배세

일본 정부는 가열식 담배 제품에 대해 4월과 10월에 두 단계에 걸쳐 세금을 인상하여 일반 담배와 동일한 15.244엔(약 14만 원)의 단일 세율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담배와 가열식 담배 모두에 대한 세율은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매번 인상될 때마다 개비 당 0.5엔(약 5원)씩 추가된다.

세금 인상에 맞춰 필립모리스 재팬은 4월 1일부터 아이코스(IQOS) 가열식 담배 제품 66종의 소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테레아(Terea) 시리즈는 580엔(약 5,475원)에서 620엔(약 5,853원)으로, 센티아(Sentia) 시리즈는 530엔(약 5,005원)에서 570엔(약 5,383원)으로 가격이 인상된다.

일본담배(Japan Tobacco Inc.)는 플룸(Ploom) 시리즈를 포함한 37개 가열식 담배 제품의 가격을 20엔에서 30엔(약 283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글로 시리즈를 생산하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British American Tobacco Japan Ltd.)도 조만간 가격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인세

법인세 인상은 4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4,722만 원)을 공제한 후 4%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추가 부담금이 면제된다. 추가 부담금은 연간 법인 소득이 약 2,400만 엔(약 2억 2,662만 원)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이는 전체 기업의 약 6%에 해당한다.

* 소득세

일본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개인 소득세에 1%의 추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을 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회계연도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당분간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재건 특별소득세율이 2.1%에서 1.1%로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을 위한 특별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 원래 203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0년 연장되어 2047년까지 적용됨에 따라 국민의 총재정 부담은 결국 증가할 것이다.

* 국방비 증액

일본 재무성은 국방 관련 세수 증가분이 2027 회계연도에 총 1조 3천억 엔(약 12조 2,7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 회계연도부터 2027 회계연도까지의 총국방비 지출을 43조 엔(약 405조 7,99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국유재산 매각과 국방 관련 세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경직되고 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월 정책 연설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안보 관련 문서 3건”을 개정할 계획이며, 국방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 예산 증액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 증권의 오카자키 코헤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2031 회계연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안보 관련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카자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거의 10조 엔(약 94조 3,47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이라며, 세금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생계와 기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