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병현 기자

‘ 임금 삭감 없는 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에 맞선 노동계의 총력 투쟁이 시작됐다.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저지 양대노총 총력투쟁 1차 결의대회’가 오후 3시에 열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 두 노총 산하 전국 산별 노조원들은 삼삼오오 여의도로 모였다.

이 날은 특히, 오전(한국노총)과 오후(민주노총)에 걸쳐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날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노대통령 철저한 기회주의자“ 단병호 위원장, 강력 비판

이 날,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단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물어와도 아무말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말 할 때가 왔다”고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기회주의적 사람”이라고 밝혔다.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단 위원장은 이날 노 대통령을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라고 못 박았다. ⓒ 사진/고병현 기자

또, 그는 “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밝혀 왔다. 또한,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반대하며 국민들의 표를 얻어 당선했다”라면서 “하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철도, 전교조 파업 투쟁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우리 노동자 편인 듯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의 비판과 발언이 있은 후 모든 것을 뒤엎었다”라고 주장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또, “노대통령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하고 한나라당, 수구세력 뒤를 받쳐주며 좌지우지 당하며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라고 못 박았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탄압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기법 개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입을 모으며 “양대 노총이 똘똘 뭉쳐 공동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라며 개탄하며 “세계 12위의 경제국이면 노동정책이나 대우도 12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연대발언에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사진/고병현 기자

권대표는 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데 노정부, 국회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했다.

이어진 사회민주당 장기표 대표도 “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주5일 근무제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우린 여기 모였다”면서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주 5일근무제는 영세, 중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라고 토로하고, “이 외침을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노정부는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행사 중 빗방울이 갑자기 굵어지고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행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총파업 결의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다.

18일부터, 공동기자회견, 파업 등 총력 투쟁 결의

이날 행사에 앞서 민주노총은 아제, 오전11시 한국노총과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박3일에 걸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고, 오후3시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또한, 오전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노동계는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와 자본은 14일로 협상시한을 정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형식적 교섭으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자본의 일방적인 근기법 개악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몰돼 산업평화를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두 노총은 △졸속적인 정부의 주5일제 법안 처리 중단 △노사합의에 따른 주5일제 법안 마련등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일까지 두 노총 공동 노숙투쟁을 벌인다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법안이 20일 통과되더라도 임단협을 통해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며 법안을 무력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상이몽 ‘5일근무제’ 노동, 재계 양 측 모두 양보와 이해 필요

	ⓒ 사진/고병현 기자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 대표들은 협상 마감시한을 넘기면서 까지 주5일 근무제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막바지 송훈석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임금보전은 노동계 안을 따르고 △휴가일수 산정은 정부안을 수정하고 △시행은 2004년 1월부 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등의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노총만 이를 받아들이고 민주노총과 경총은 거부했다.

주5일 근무제를 놓고 지금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은 ‘총력결사투쟁’을 선언하고 똘똘 뭉쳤다. 이에 재계와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8월 20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다. 정부와 국회는 며칠 간의 형식적인 협상 시도가 최선을 다 한 냥,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며 그동안 양대 노총의 단일안을 충분히 검토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도 ‘무조건적이고 양보 없는 투쟁’을 벗어나 진짜 1400만 노동자들의 바램, 요구, 외침을 받아들이고 파업과 농성으로만 맞설게 아니라 더욱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 할 때다.

이후, 끝나지 않는 ‘5일근무제’를 향한 ‘노동자들의 외침’과 ‘재계, 한나라당의 방어’가 어떻게 전개될 지 또, 20일 국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