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남양주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 주거 불안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도시 노후화로 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체계화해 지원하는 ‘주택정비 원패스’ 계획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우선 계획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초기 부담을 줄인다. 또한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도 크게 단축된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약 6개월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해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또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제도·회계·세무·윤리 교육을 실시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라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