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질병관리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코로나19를 정부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당시 질병관리청장 재직 때 머리카락, 곰팡이, 이산화규소가 들어간 일명 이물질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 접종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나 지금이나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전남의 한 대학병원은 2021년 같은 이물질 백신으로 추정되는 백신을 접종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전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에 대해 백신 부작용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씨의 백신 접종과 사망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이물질 백신은 최대 1,420만 회분이 접종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부처이며, 대학병원은 국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병원은 그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상황이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엄청난 과오에 대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이재명 정부의 ‘나 몰라라’ 사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불을 덮어 불을 끄겠다는 것인데, 그 불은 이미 기름통에 옮겨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심근경색, 구토, 몸살 등 백신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을 국민 다수가 경험했고, 일부 국민이 사망한 것이다. 이것이 덮어지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공공 보건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백신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정은경 장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역겹고, 불쾌했다.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물질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유해성과 유통된 실태, 부작용 신고 사례, 사망자와의 연관성 등 진상을 조사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전염병 대응에 순순히 응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당장 정은경 장관을 해임하고, 수사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민 속이 더 역겨워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