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병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 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가입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금은 덜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시행되기 전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끼리 서로 그 운영권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기금 2035년 1조 넘을 듯
각 부처 운영권 놓고 티격태격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금기금운영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가 서로 맞서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1천 7백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경부는 전문성을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기금을 관리하기에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밝히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과도 일맥 상통하다”며 “당연히 복지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입법안 예고를 앞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 노총은 19일 1시에 금감원 앞에서 ‘ 국민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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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 노총 '총력 투쟁 불사'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불합리한 재정 추계를 근거로 한 연금 개편안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한국 노총 등과 같이 연금개편 저지를 하반기 투쟁 대상으로 삼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 장이다.

이 날 개회사에서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양대 노총이 똘똘 뭉쳐 ‘국민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피력했다.

민주노총의 이재웅 사무총장도 “노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들지 않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말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60%를 사수하고 국민연금에서 더 나아가 사회보장 제도 투쟁으로 이어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국민연금을 기획예산처가 장악해서는 안된다”라며 비판하고 “오늘 입법예고에 분노하며 국민연금의 국가 보조와 지원도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 있는 정부는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연금액 자기소득 30%로 떨어져
보험료도 15.9%까지 인상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금의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까지 50%로 인하하고, 1998년에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삭감된 지 5년 만에 다시 낮아지는 것이다. 평균 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은 자기 소득의 30%에 불과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9%의 보험률을 2030년까지 15.9%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00조가 넘는 연금기금을 운용할 국민연금기금운영회 개편 방안은 기존의 20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그 중 가입자 대표를 과반수가 안되는 4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날, 노동자단체들은 황당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저지하고, 공적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 전 국민과 함께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국민연금 저지 투쟁 결의문 채택

마지막으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부는 황당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중단하고, 연금액 인하와 보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연금을 축소한 자리에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사적 생명보험을 확대하려는 연금의 시장화 전략을 중단하라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를 국고지원하고 연금액을 인상하여, 비정규노동자와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라 △ 국민연금의 재원을 사회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소득세 탈루액 징수 등 직접세 개혁을 전면 단행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