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에서 미군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탄약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방위산업체들에게 무기를 신속하게 더 많이 생산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세 사람의 말을 인용 NBC 뉴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의회와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란과의 전쟁, 일명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수행 과정에서 군수품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산업체에 무기 생산 확대를 촉구한 공개적인 발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지하며,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체들이 비상 명령을 받았으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생산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생산법 발동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달성에 최소 1개월은 걸릴 수 있고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시사한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한 양의 무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군이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레빗은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장대한 분노'의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탄약과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군력 강화에 집중해 왔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산 무기를 더욱 신속하게 생산하도록 방위산업체에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Sean Parnell)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현 행정부 하에서 수행된 모든 주요 군사 작전을 통해 미국의 우위가 거듭 입증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명령하기 최근 몇 주 전, 미국의 무기 비축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댄 케인(Dan Caine)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6월 이른바 '12일 전쟁'(the 12-Day War) 당시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면서 미국의 방공 무기 비축량이 줄어들었으며, 현재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방어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번 주 의회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 논의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밝혔다고 NBC가 전했다.
조 홀스테드(Joe Holstead) 케인 합참의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의장은 대통령,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의 군사 고문으로서 미국의 안보 결정을 내리는 민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뿐 아니라 부수적인 고려 사항, 관련 영향 및 위험까지 제시한다”며 “의장은 이러한 선택지들을 기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 브래드 쿠퍼(Brad Cooper)는 “작전 개시 후 100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2,000발이 넘는 포탄으로 거의 2,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계자, 의회 관계자, 그리고 논의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주 최소 두 차례의 의회 브리핑에서 더 많은 군수품이 필요하며 미국의 생산이 더디다고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생산법 발동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지만, 방위산업체들이 가능한 한 빨리 탄약을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생산법은 방위산업체들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군수품 생산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양당 대통령 모두 발동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개인 보호 장비와 의료 기기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법을 발동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분유 부족 사태와 태양광 패널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이 법을 발동했었다.
정확한 수치는 기밀로 분류되는 미국의 군수품 비축량은 최근 몇 년 동안 워싱턴의 양당 관리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우려 사항이 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지난해 6월에는 12일 전쟁의 일환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역내 미군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방어 무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미국 국방부는 군수품 구매를 위한 수백억 달러의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는데, 이는 국방부 예산을 감독하는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주)이 수개월 동안 행정부에 경고해 온 문제였다.
존 툰(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의회에서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가 이란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긴급 탄약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상당량의 방어용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계자는 전시 생산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공장을 전쟁 물자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지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선임 연구원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는 “1950년대에 제정된 이 법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군수품 생산을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비축량을 신속하게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백악관이 비축량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고메리는 “그렇게 하면 내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미국은 공격용 무기는 한 달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주로 방어용 미사일과 요격기”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란과의 전쟁이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군사 시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방어 무기 필요성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의 선임 연구원인 켈리 그리코(Kelly Grieco)는 “미국이 중동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이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12일 전쟁 당시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될 경우 한 달 안에 미사일이 바닥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동 지역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동일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코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많은 파트너 국가들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은 모두 미국산이기 때문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 국가들의 대기 물량이 엄청날 것이며, 그들은 신속한 공급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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