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시개발 공기업의 이름, 그러나 시민이 보는 수원도시공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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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개발 공기업의 이름, 그러나 시민이 보는 수원도시공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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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마디 "공기업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된다"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공사가 있다. 이름 그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이다. 도시의 토지를 개발하고 주거와 산업, 공공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수원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수원특례시는 도시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수원도시공사를 설립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도시공사는 도시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떠올리는 수원도시공사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장례시설 운영.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수원도시공사의 모습은 생활시설 관리 기관에 가깝다.

실제로 수원도시공사는 현재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운영, 장례시설인 연화장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공공서비스다.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시 행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수원도시공사는 도시개발 공기업이다. 그렇다면 도시개발 기능은 얼마나 시민에게 보이고 있을까.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도시개발, 주택 건설, 도시정비, 공공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공사의 역할은 대부분 시설 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만은 아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은 도시 정책과 직결된다.

도시개발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를 바꾸고 지역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 사업이다. 산업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주거단지 조성 등은 도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다.

지방정부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이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발전 방향을 조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개발 기능은 단순한 사업 영역이 아니라 도시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 역시 도시 구조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시다. 산업 기반 확충, 도시 공간 재편,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도시 정책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수원도시공사 역시 일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 사업 참여와 공공개발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은 여전히 시설 운영기관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공영주차장 관리나 체육시설 운영 같은 업무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개발 기능 역시 시민에게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비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공 자산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구조와 추진 과정 역시 시민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비 변화나 사업 기간 조정, 사업 방식 등 주요 내용이 시민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공사 역시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어느 지역이 산업 중심지가 되고 어느 지역이 주거 중심지가 되는지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도시개발 공기업의 역할은 도시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시설 운영 기능은 시민 생활에 중요한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개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역시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도시공사가 단순한 시설 운영기관으로만 인식된다면 공기업 설립 취지와 실제 역할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미래는 계획과 실행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반드시 포함된다.

수원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는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정책의 방향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된다. 도시개발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도시공사 스스로의 역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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