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핵무기 보유량을 증강하고 그 억지력을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방어 정책의 중요한 진전으로 삼고 있다고 BBC가 3일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프랑스 북서부의 반도인 브르타뉴(Brittany)에서 한 연설에서 “이러한 변화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전략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50년은 핵무기의 시대(an era of nuclear weapons)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스트(Brest) 항구 인근 일 롱그(Ile Longue) 기지 내 핵잠수함 앞에서 해군 장교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는 “프랑스의 핵탄두 수를 현재 약 300개에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36년에 '무적함(The Invincible)'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핵무장 잠수함을 진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영국,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이 새로운 “고도 억지력 전략”(advanced deterrence strategy)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쓴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적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친구들과 함께 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8개국이 프랑스의 공중 발사 핵무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핵 폭격기가 주둔할 수 있는 공군 기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이는 프랑스 전략공군(FAS= France's Strategic Air Forces)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적들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의 파트너 국가들도 새로운 핵 교리에 따라 "보조" 역량 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량에는 우주 기반 경보 시스템, 접근하는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공 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들이 1960년 이후 프랑스 전략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묘사하는 "고도 억지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의했던 원래 개념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에게 명시적인 "보장"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핵미사일 발사 시점에 대한 결정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만 전적으로 부여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잠재적 적대 세력들에게 '만약 그들이 감히 프랑스를 공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마크롱은 강조했다.

지금까지 프랑스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즉 해당 이익에 대한 공격이 핵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각국 정부는 "핵심 이익"에 유럽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마크롱의 "고도 억지력"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지만, 일반적인 억지력 이론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원칙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 수를 세계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 유럽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최근 영국 관계자들이 프랑스 전략공군(FAS)의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가 서명한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올해 독일의 프랑스 핵 훈련 참여를 비롯한 첫걸음을 내딛고,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재래식 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협력은 나토(NATO)의 핵 억지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