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유럽을 비난하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은 대체로 무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난하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 인해 대서양 건너편에서 적대감이 촉발되었고, 유럽 관리들은 분노하고 당혹감을 느꼈으며, 그들은 미국의 최상위 문서(NSS)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악의를 공식 정책으로 바꾸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려는 움직임과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X(엑스. 옛 트위터)가 EU의 디지털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약 1억 4천만 달러(약 2,0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갈등에 불을 지피며, 대서양 양안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EU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유럽 관계자들은 이 규제를 ‘주권 문제’(a matter of sovereignty)로 규정하며, 거대 미국 기술 기업들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략이 유럽연합(EU)을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민자와 진보적인 사회 정책으로 인해 유럽이 “문명 말살”(civilizational erasure)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유럽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이 문서가 80년간 이어져 온 서방 동맹의 균열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유럽 국가들이 더 큰 군사적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폴란드 외무장관인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는 냉소적인 반박을 통해 총기 사망은 “소거의 흥미로운 척도”(an interesting metric of erasure)라며, 미국에서는 EU보다 연간 총기 사망이 거의 7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논평가들은 화학 첨가물 때문에 유럽에서 금지된 미국 식품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 트럼프와 그의 팀 : 2기 임기 시작부터 유럽 비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대통령의 측근들은 유럽을 비난해 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2월 뮌헨 안보 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에서 유럽 정부들이 증오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반대 세력, 특히 극우 세력을 검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너무 많은 이민자를 수용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관세와 규제를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의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제 밴스의 뮌헨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트윗이 미국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타 의장은 유럽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이 변화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동맹국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관세 협상 타결, 국방비 증액 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 인수 등을 시도했지만, 그의 행정부 내 견해를 바꾸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서(NSS)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유럽, 미국은 ‘유럽을 공적 1호’로 보고 있음 자각

로마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소장이자 전 EU 외교정책 자문위원인 나탈리 토치(Nathalie Tocci)는 “그들의 전략이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표명하고 있지만, 유럽을 공적 1호로 규정하는 더 큰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같은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치는 미국의 전략이 이 유럽 대륙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유일한 세계 지역”으로 묘사하고, 백인 인구가 의도적으로 비(非) 백인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인 “인종 대체 음모론”(great replacement theory)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대해 유럽을 비난하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인종 대체 이론(음모론)은 “유럽계 백인 인구가 의도적으로 외부 이민자로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미국의 유럽 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전략과 “유럽 국가 내에서 유럽의 현재 궤적에 대한 저항을 육성하겠다”는 약속 역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코스타 의장은 (유럽) 블록 최고위층의 가장 강력한 발언 중 하나로 “우리는 유럽의 정치 생활에 대한 이러한 간섭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도 같은 심정을 공유하며, 이 “매우 충격적인”(very shocking) 문서는 백악관이 유럽 기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브르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 분열되고, 따라서 명백히 약화된 유럽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유럽 정치인과 평론가들은 주말 내내 X에 대한 서브트윗(subtweets :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트위터상의 게시글) 전쟁을 벌이며 머스크와 미국 관리들의 폭언에 대응했다.

독일 출신 유럽 의회 의원은 유럽 대륙이 “기술 업계(tech)에서 영향력과 부(富)를 가진 소수의 남성(‘bro’)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상을 말하는 “테크 브로 지배 집단”(a tech bro oligarchy)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은 “유럽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게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도(Christopher Landau)는 유럽 국가들이 “종종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완전히 반대되는 온갖 의제를 추구한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랜도는 “경제적 자살/기후 광신주의”(economic suicide/climate fanaticism)와 “국가 주권에 대한 경멸”(disdain for national sovereignty)을 언급했다.

지난주 말에 발표된 미국의 전략(NSS)은 모든 행정부가 발표하는 사명 선언문으로, EU가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유럽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국가 정체성 상실”을 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전략과는 달리, 이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NSS는 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지도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비웃었고, 그들의 ‘불안정한 소수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전복”한다고 비난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언급은 없었다.

이 냉혹한 언어는 유럽 대륙의 많은 견해와 상반되는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사회적 대화 촉진 ▷ 실용적 제안 ▷ 국제 이해 증진 ▷ 시민사회 발전 ▷ 미래 지식 창출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인 쾨르버 재단(Körber-Stiftung)의 연례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9%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미국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35%에 불과했다. 미국 시민사회의 부진 현상을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대서양을 사이에 둔 최초의 균열은 분명 아니다.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두고 격렬한 분열이 있었고, 트럼프의 첫 임기 역시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나 올해 여론조사는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심지어 ‘적대적’으로 여기면서 소외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과 극좌, 극우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유럽의 키이우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도자들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국방력 증강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 굼뜨고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불만을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팀은 경멸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한때 미국이 오랫동안 지원해 온 프로젝트이자 유럽 대륙에서 자유 무역을 증진하고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EU가 미국을 “망쳐놓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고위 참모들은 유럽인들을 “한심하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로 불렀다.

한편, 크렘린에 우호적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EU 집행부의 “브뤼셀의 지배자들이 X에 대한 공격을 가했을 때 머스크가 선을 지켰다”고 칭찬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X에 대한 벌금을 “외국 정부가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일론 머스크는 EU에 반대하는 여러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EU는 폐지되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에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정확히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유럽인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모스크바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여러 측면을 환영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 전략이 ‘유럽 전쟁 세력에 냉정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의 소속 정당)의 외교정책 대변인인 위르겐 하르트(Jürgen Hardt)는 트럼프의 전략이 친(親)크렘린 노선을 취하는 ‘유럽의 극우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때로는 푸틴이 유럽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도 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치와 이념적 동맹인 이탈리아 총리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조차 TV 인터뷰에서 “보안을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해 트럼프와 맥을 같이 했다.

EU의 전 외교부 차관보 조셉 보렐(Josep Borrell)은 9일 미국의 전략을 ‘정치적 선전포고’(a declaration of political war)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유럽(White Europe)을 국가별로 분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두려움과 안일함에 사로잡힌 침묵 뒤에 숨어 트럼프가 우리의 적이 아닌 척하는 것을 멈추고, EU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