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전략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로봇,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포함), 배터리 등의 첨단 제조 산업은 2015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배터리, 전기차 등의 일부 품목은 ‘중국제조 2025’에서 목표로 제시한 국산화율을 상회하는 등 이제 중국의 첨단 제조업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한국 수출의 20∼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조차 ‘메모리’를 제외한 인공지능(AI) 칩 설계,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2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상당한 격차를 벌린 것으로 파악됐다.

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 대비 전반적인 밸류 체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조달(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국내·해외시장) 등 밸류 체인 평가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비 조달, 판매·유지보수 서비스, 해외 수요에서 한국이 우위, 로봇 R&D 역량(제조용 로봇 제품 개발 및 설계)도 중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양국의 경합성 확대로 우리 산업의 위협요인이 존재하나, 선진·틈새 시장 등에서 차별화 기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가격경쟁력 우위와 AI 기반 신시장에서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확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가 우리산업에 공통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소부장 전반의 기술력과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서 여전히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및 EU 등의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안정성·신뢰성 기반의 시장진출 모색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 의존 속에서, 경쟁 속 협력과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정책 방향 전환 긴요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긴요하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기술·생산 기반·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자적 K-제조 모델 마련 긴요하다면서, 중국은 전통산업을 넘어 전기차, 로봇,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생태계 확장을 통해 한국의 제조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깊이(Deep-Ecosystem)의 결합 필요하다면 전제하고, M·AX(Manufacturing AI X-formation)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시대 ‘K-제조’만의 특화된 전략기술을 찾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개발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 초격차’를 넘어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으로의 전환

보고서는 “한·중 첨단 제조업 경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협력 방식 모델은 점차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중 산업 경합성은 이제 ‘첨단 제조’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 속도, 정부 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중 간 산업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 공급망 조달 기지로 활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단순히 제3국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대중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국 적자를 극복하는 수출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또 어떻게 편승하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IET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 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기보다, 상호 의존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략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국을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추격과 추월을 논하기보다는 제조 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밸류 체인을 분석해 우리의 기술우위를 찾고 중국 수요를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거대한 산업·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학습·축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중국 전략 필요하며,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 시장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실증과 빠른 확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봇, 자율주행, 배터리, AI 기반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술 이전이나 종속적 협력이 아닌 기능·단계에 따라 분리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하고, 기존의 대중국 투자의 동기가 비용(Cost)이나 시장(Market)이었다면, 이제는 학습(Learning)과 역량 축적(Capability Accumulation) 동기로 전환하여 기술과 제품, 공정, 알고리즘을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