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분당의 재건축 수요와 준비 수준에 비해 현행 물량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타 1기 신도시와의 운영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 조정 과정에서 분당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이 유지된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동일한 제도 아래에서 신도시별 적용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그 배경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산·중동·평촌 등 일부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기존보다 늘어난 반면, 분당은 가구 수 증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물량이 유지됐다.

성남시는 수요 측면에서 분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 8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다수가 신청에 참여했고, 단지별 주민 동의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현행 제도의 적용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건축 이주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인 만큼, 선도지구 선정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인허가 물량을 제한하기보다는 향후 절차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당은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정비할 경우 교통·생활 인프라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와 같은 물량 운영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도시 전체 재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당신도시 재건축 물량 운영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안정과 도시 기능 유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