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활성화…적극행정 면책·우수직원 인센티브 기반 마련
보조사업·민간위탁 맞춤형 회계컨설팅 도입…예산 오집행 예방

김해시가 사후 처벌 중심의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자체감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해시는 3일 ‘2026년도 자체감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문책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해 행정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계획은 ‘신뢰받는 행정, 안전한 시민의 삶’을 목표로 공공 안전과 부패방지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공공 분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패위험, 공공계약, 공공재정, 재난안전을 ‘4대 취약분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재해 예방과 공공재정 효율성,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12회 이상의 특정감사를 추진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실질적 조치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활성화한다. 법령 해석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해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시민 편익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체감사 면책과 우수직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규정에 반영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 현장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와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계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복잡한 지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오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집행기준과 계약 절차를 직접 지도하고, 적발·환수 중심이 아닌 규정 준수를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된다. 김해시는 감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반복 지적 사례를 실무부서와 공유하고,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는 ‘감사사례종합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역량을 지원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처분기준을 마련해 감사 운영의 내실을 높일 예정이다.
조은희 김해시 감사관은 “감사의 핵심 역할은 행정이 규정에 따라 바르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예방 중심 감사 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과오를 줄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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