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설계 강조,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제안
행정과 시민사회 협력해 안전한 복지환경 구축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은 최근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시설 내 CCTV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닌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 대책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화 색동원 사건은
‘강화 색동원 사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의혹 사건이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론화됐다.
이 사건은 2025년 초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시설장 A씨가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 내부 보고서와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됐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사단에는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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