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고물가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질을 높이고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의회는 29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확대의 시급성과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현재 보육 현장에서는 식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지원 단가로는 균형 잡힌 급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관 규모나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급식 수준의 격차는 영유아의 고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혜려 공주대학교 교수는 급·간식 지원을 시혜적 복지가 아닌 필수적인 교육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 단가 체계가 급식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식품 물가에 따라 지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연동형 체계 도입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현물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구매 지원책과 유치원 영양사 배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오지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만 3~5세 시기가 평생의 식습관과 만성질환 위험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채소와 단백질 등 필수 식품군의 섭취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정토론 단계에서는 사립 기관이 겪는 영양 관리 인력 운용의 경제적 부담과 현행 단가의 비현실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소규모 기관에 대한 차등 지원과 함께 영아 급식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건강 및 발달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식재료 수급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오인철 의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양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기관 간 격차 해소와 물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가 조정안과 영양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