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26년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 요인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계 부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조례 정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시는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하여 재량규정의 모호성,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와 선정, 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소극 행정 문제도 동시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 개정 시 절차 단계별로 제재와 환수, 평가, 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 위탁과 대행의 투명성 강화, 재정 운용의 누수 예방 등을 병행 검토하여 행정 전반에 걸친 사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비 일정은 오는 3월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시는 이번 정비가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부패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체계를 얼마나 갖춰놓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진하는 자치법규 재정비와 조직 내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