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지 번복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시 흔드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훈미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분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번복 주장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주권을 좌우하는 분야인 만큼, 정책 결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투자는 숫자만 보고 결정되지 않는다. 핵심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라며 “국가가 한 번 내린 결정을 정치 일정이나 표 계산에 따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투자는 멈추고 국가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법의 근간으로 꼽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강조하며, 입지 번복 주장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했다면, 국가는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이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년간의 검토와 절차를 거쳐 국가 정책으로 확정됐고, 기업들은 이를 전제로 수백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실행 단계에 올렸다”며 “이제 와서 입지를 다시 논하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투자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논평에서 ‘절족적리(截足適履)’라는 고사성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기 위해 발을 자른다는 뜻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기 위해 국가 미래 산업을 희생시키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신발에 국가 미래 산업인 반도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는, 잘려 나가는 것이 발가락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도 강조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속도전 산업’으로, 부지 조성부터 용수·전력·교통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 산업 생태계 형성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글로벌 경쟁국에 시간을 통째로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대만, 일본, 유럽은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동원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계산으로 스스로 속도를 늦추겠다는 선택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입지 번복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는 이미 용수 확보, 전력망 확충, 도로 및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이 투입된 상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지가 번복될 경우 이 비용들이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심각한 국고 낭비와 행정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번복의 대가는 논쟁이나 명분으로 지울 수 없다”며 “현장에 투입된 예산과 자본은 이미 현실이며, 입지를 뒤집는 순간 국민에게 남는 것은 공허한 주장과 천문학적 손실뿐”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 조사나 종합적인 국가 산업 전략 검토 없이 제기되는 포퓰리즘적 주장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맡길 수는 없다”며 “수치도, 대안도, 책임 방안도 없는 선동에 국가 전략 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정치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즉 ‘운동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이미 뛰고 있는 선수의 발목을 잡는 데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표심을 위해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선택은 결코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며 “국가 전략 산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완공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은 기존 성공 사례를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 전략 산업은 정치적 도박판에 올려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번복이 아니라 일관성이고, 이전이 아니라 완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