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버린 것이였을까.
우리들의 노고에 대해 돌아온 해답은 농민들의 진실한 감사인사가 아닌, 어이없게도 한림농협의 마치 자신들의 모든 일을 성사시킨 당연한 성과인양 즐겼던 행복한(?)돈 잔치로 행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들로 돌아왔다.
이에 도민들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매취사업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과잉 생산된 양배추처리를 위하여 한림농협에 지원되었던 21억 1,400만원 상당의 도비 보조금에 대해 한림농협에서 자진 반환하기로 함에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수용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양배추 매취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고 시행 기간 중에는 아주 낮은 판매가격 형성으로 전체 양배추 물량에 대한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양배추 매취사업이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성공적으로 끝나 이익이 발생하였고, 매취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상여금 반납금의 투입, 전도민의 양배추소비촉진 운동 참여,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등 도민의 정성과 참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배추메취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21억 1,400만원으로 상세내역으로는 양배추 저온저장사업비 9억 2천만원, 양배추 선별.포장.수확작업 인건비 8억 9천8백만원, 원물대 구입에 따른 이자보전비 2억 2천만원, 특판행사비 2천4백만원, 홍보비 5천2백만원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보조금은 제주도의회, 농업인단체, 간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1차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수혜의 폭이 가장 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할 방침으로, 이번에 반환되는 21억1,400만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이차보전금으로 활용할 경우 농어업인에게 466억여원을 추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배추 매취사업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이번 양배추매취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09년산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한림농협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된 보조금 전액이 반환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도민은 아무도 없다.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열정과 농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한림농협에,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지원한 제주도정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뭐라 할것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사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진실하고 집중적인 수사의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번 기회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사법당국과 도정 및 각 관련기관 등이 적극 나서서 도민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도민 사기극'이라 부르고 있음을 관계 당국은 진실된 마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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