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로,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소지, 취득, 반포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 같은 분류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노동신문 자체가 여전히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공개 방침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다수 국민은 다 현명하고 똑똑해서 노동신문을 봐도 빨갱이  안되고 도리어 북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노동신문을 보면 종북주의자,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해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한 자료에 대해서도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찬성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의 공개 의사를 피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그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논쟁을 계속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얼마 전 SNS를 통해 통일 이전 독일의 사례를 들어 체제 선전 매체의 유입이 민주사회 내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경고했다.

박 대표는 1980년대 통일 이전 서독에서 누구나 동독 텔레비젼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던 시기를 언급하며, 초기에는 당이 주도한 노골적인 프로파간다 성격의 프로그램들로 인해 시청자들이 이탈했지만, 일부 시사 프로그램은 서독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동독 사회주의의 성과들을 선전해 청년층의 급진화를 자극한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서독방송교류협정에 따라 동독인들도 역시 서독 방송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은 금지하면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이자 체제 선전 수단인 노동신문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도독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 사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게 가짜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