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해제와 함께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 접근권 보장’과 ‘북한 바로 알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 약 60여 개에 대해 온라인 접근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 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검토할 계획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해 일부만 선별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결정에 따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20여 개 취급기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도서관에서도 구매·비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 운동가 박지현 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터넷을 집에서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정보 개방을 넘어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터넷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매우 느린 속도의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었고, 며칠 사용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이 부과되거나 월 600유로 수준의 비용을 내고도 1Mbps 속도에 불과해 이메일 확인 정도만 가능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주북 영국대사가 옥스퍼드대학교 행사에서 북한 인터넷이 감시와 검열이 전제된 구조였다고 증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 기능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한국에서 북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비용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비용이 북한 정권에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접근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북한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규모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이를 “대북 송금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자유’라는 구실로 북한에 자금이 흘러갈 우회로를 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비용의 재원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 될 수 있다며 “접속료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북한 정권에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선전 매체에 대한 접속 허용이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제재를 우회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이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웹사이트 접속 제한 완화와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이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북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비용 구조나 국제 대북제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