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의 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통해 예방해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AI 기반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인용해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82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 지역에서도 2023년 10명, 2024년 15명, 올해 현재까지 9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이 숫자 뒤에는 유가족의 고통과 현장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해당 법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며 “현장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작동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기계 끼임, 추락, 낙하물 사고 등 상당수의 재해가 사전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도 짚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예방 정책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과 AI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은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경고하는 등 사고 이전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애 의원은 “우리 시 제조업체의 대다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하다”며 “AI 기반 안전장비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과 사업량 한계로 실제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한적”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여기에 장비 도입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상당수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을 근거로 “지자체 역시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과 현장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AI 안전장비 도입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안전체계가 일회성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상시 예방체계로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의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