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논란에 “확정 사안 없어…절차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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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논란에 “확정 사안 없어…절차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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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추진된 장기사업…입지·광역화 여부 모두 행정·시민 검증 단계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가 소각시설 신설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는 15일 소각시설 신설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법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입지나 운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각시설 신설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2020년부터 검토가 시작됐다. 같은 해 2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후보지 공모,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등 관련 절차가 이어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 회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탄현면 낙하리를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이 아닌 행정 절차상 후보지 단계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25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군 협의와 관련해서는 2025년 8월 작전성 검토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보완 대책을 마련해 재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 소각시설’ 또는 ‘광역 소각시설’ 여부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아직 어느 쪽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 소각시설이 김포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시설이라는 점과, 우선 후보지 역시 광역시설 수용 가능성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고양시 등 인접 지자체와는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자료 교환만 이뤄졌을 뿐, 반입 규모나 비용 분담, 운영 주체 등을 명시한 협약이나 합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역화 여부 역시 향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이동시장실, 지역 이장단 설명회,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요 의사결정 단계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11월과 2025년 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진행됐다.

파주시 환경국장은 “소각시설은 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동시에 시민 불안과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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