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하는 4단계 핵심과제는 국세의 자율권 부여 등 6개 과제로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 반영되어야 하는 과제들로, 지난 21일경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속에서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번 핵심과제(안)의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 제출되는 4단계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6가지 과제이다.

첫번째로 국세의 자율권 부여건으로, 국세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과ㆍ징수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세율의 조정 및 감면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확보하고 제주지역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토록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자치재정건 강화건은, 보통교부세 법정율 상향 조정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율 인상 및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확보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여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건은, 제주지역내의 있는 카지노에 대하여 입도 관광객(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회수ㆍ사용금액 및 사행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네번째로 이번 4단계제도개선 핵심과제(안)에서 가장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인 투자개방형 병원허용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일정한 지역에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번째로 녹색성장산업육성건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지정하고, 바이오디젤 과 바이오에탄올 등의 석유대체연료 관련 권한 이양 및 풍력등의 발전사업의 허가범위 확대시키는 방안이며,

마지막인 여섯번째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건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감사직 공무원 직렬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위원회 심의ㆍ의결되게 되면 정부안으로 확정한 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반영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제도개선 일정에 대해 오는 8월이나 9월경에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고, 9월경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하여 개선안 확정하게 되며, 늦어도 10월말부터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추진이 가능할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제출된 핵심과제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지방과의 형평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객(내국인)카지노 도입건과 제주도내.외에서 결렬히 반대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설립건이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재정 및 위상강화와 더불어 격렬한 찬,반대로 도민여론이 나뉘어진 현재의 상황을 하나로 모으는 기지를 발휘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대응방침과 그에 따른 추진에 도민을 포함하여 국내여론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