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EU FTA 타결에 따른 제주수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난 7. 13 유럽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EU의장국인 스웨덴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 타결을 사실상 발표하였고, 한-EU FTA는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서명과 본서명을 거쳐 각국의 비준절차를 통하여 2010년 상반기에 발효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EU FTA체결시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우리나라가 EU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8천만불(‘05~07 평균)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3.2%에 불과하며, EU의 관세율은 13%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1.1%보다 높은 수준으로 FTA체결시 수출가능성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면서제주특별자치도는 EU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수산물은 참다랑어와 골뱅이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근해관련 민감품목은 냉동넙치와 냉동볼락 등으로 최근 3년간 1,300~1,500톤정도 수입되고 있음에 장기 양허가 될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중복생산 대상품목이 없고 수입냉동넙치는 국내 내수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중국으로 바로 수출되고 있어, 우리도 양식산업의 주 어종인 넙치인 경우 활어형태로 소비되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수산물에 대한 EU측 관세(12.6%)의 조기철폐 도모에 따른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여, 제주 활넙치 펠렛가공품을 EU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개척하고 제주옥돔 등 제주냉동 수산물 수출시장을 영국 등으로 확대 개척할 계획이며, 또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EU FTA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EU FTA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대해서 제주지역 어민들과 수산물가공업체, 그리고 관련산업 담당자들은 "지역 민심, 그리고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듯 하다" 라면서 " 책상에서 자료만 만드는 고질적인 '卓上行政' 식의 업무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체험식 행정이 정작 필요할때"라고 비판하였다.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어민, 그리고 수산물관련 종사자들과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가져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대책과 이에 대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겠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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