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하는 방향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주관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생명, 건강, 주거, 안전 등 기후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분권형 기후정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기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탄소중립 도시 100개’를 선정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대표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제도화 △탄소중립 전담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정부 맞춤형 컨설팅·직접 지원 강화 등 지방정부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내놨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활동을 평가해 우수도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확대해 학교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커뮤니티 기반 햇빛 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 분권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중앙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이익 배분 권한을 지방과 지역사회에 부여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분권이야말로 지역 중심 탄소중립으로 가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기후적응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 기후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후위기 대응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들과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들이 국민주권정부 공약과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기후 분권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