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태'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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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사태'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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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 확연한 의견 차이 보여

 
   
  ^^^▲ 한총련의 장갑차 위 시위 모습
ⓒ 연합뉴스^^^
 
 

지난 7일,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미8군 사격훈련장에 기습적으로진입해 반전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다시 '뜨거운 감자-한총련'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한총련 대학생 13명이 9일 구속된 데 이어, 이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펴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80명도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유감 표명하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단체, 학생단체 등으과 ‘통일선봉대’는 투쟁강도를 높이고 '게릴라식 시위'를 다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한총련 사건은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 뿐만아니라 언론사, 정당들의 의견과 대응도 진보, 보수로 갈라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까지 가세해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토론방에는 연일 '한총련 사건'의 글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총련의 입장
"정당한 시위였고, 정부의 과도한 탄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는 정당했으며 정부가 한총련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총련은 "지난 7일 사격장 시위는 미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 지형을 익히기 위한 미군의 이번 훈련은 명백한 대북 군사위협이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은 또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시위 상황이 결코 폭력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정부가 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엄정처벌 방침을 밝히는 것은 과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한총련은 이번 사태를 최근 논의 중인 한총련 합법화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한총련이 지난 7일 미군이 훈련을 하던 포천 영평사격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후,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시위를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연계하며 탄압하는 것과 관련, 한총련이 11일 정오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압중단을 촉구했다.

한총련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대학생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미군의 요구를 지나치게 의식한 정부가 과도한 강경탄압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시위진상을 바로 보고 과도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총련은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미8군 사령부에 의하면 스트라이커 부대는 유사시 작전지역에 신속히 투입, 첨단무기로 적을 타격하는 부대로서, 이 부대의 훈련은 '한국지형익히기'에 있고, 명백한 대북 군사위협이며 한반도 전쟁계획의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총련은 지난 7일 시위 또한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다고 밝히며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전쟁억제라는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실전용 부대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총련은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한총련 합법화와 시위를 연계하려는 의도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규탄"한다며 "미군의 말 한 마디에 의해 전면적인 한총련 탄압에 나선 정부에게 비상식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 등 각계 원로 10여명도 함께 참석해 한총련에 힘을 실었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장은 "미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며, 스트라이커부대 훈련, 작전계획 5030 등이 증명하듯 한편에서는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뒤 "소방수가 화재진압을 위해 불난 집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이 아니듯,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대에 뛰어들어간 학생들을 사법처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위를 한총련 합법화와 연계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보다 언론의 보도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한총련 학생들이 무서운 범죄라도 저지른 줄 알았다. 그러나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돌을 든 것도 아니다. 학생들의 행동이 잘 못 됐다면 토론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자. 지금처럼 너도나도 달려들어 짓밟는 행태는 잘못이다." 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반응
"이적단체와 공권력의 용서못할 작품"

한나라당은 한총련의 주한미군 훈련장 기습시위 과 관련, 김두관 행자부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연일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랑당은 또한 12일, 배용수 부대변인의 논평으로 "요근래 한총련사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권력의 제지도 받지 않은채 제멋대로 폭력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이 마치 폭력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고 강한 언조로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총련을 감싸고 두둔해온 대통령 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검경 등 공권력은 사실상 이들의 비행에 눈을 감고 방조했다"면서 "한마디로 한총련사태는 '이적단체와 공권력의 용서못할 합작품'이다."고 규종했다.  

아울러 " 정략적 속셈 때문에 한총련의 국법질서파괴 범죄를 방치해 크나큰 외교적 문제까지 야기시킨 관련부처 장관들도 문책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무너진 법치를 복원하기 위해 김두관행자 등에 대한 해임안 검토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평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최근 반미 시위는 한총련의 주장과 투쟁방식에그 어떤 변화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총련의‘막가파식’이적행위는 노무현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추진 등무분별한 관용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규철 의원은 “한총련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합법화를 거론하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다시 강경대응 하겠다는 식으로 냉ㆍ온탕을 드나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일관된 대응을 주문했다.

최병렬 대표는 "한총련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정체적으로 나사가 다 빠진 사회가 되고 있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반응
"한총련의 내부변신을 전제로한 합법화가 성숙한 해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한총련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분분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강경대응과 김두관 장관 등의 해임을 요구하고나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의 논평으로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난입사건은 충격적이고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정부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한미동맹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학생단체인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가입만 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정리되야 한다. 정부가 공언해온 한총련 합법화논의는 옳은 방향이고 한총련관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수사와 수배해제 방침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사건과 '한총련 합법화'는 무관한 일로 규명했다.

또한,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광주5.18기념식 행사장에서 벌인 한총련의 과격시위나 이번 미군 훈련장 난입사건과 같은 지극히 모험적 행동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으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면 된다. "며 "이런 우발적인 사건을 기화로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려하거나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더욱이 합법화재검토나 행자부장관의 해임검토등 야당의 정치공세성 주장"은 뮨제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총련은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학생 운동으로 거듭나고 국민도 한총련내부 온건세력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한총련문제를 푸는 성숙한 해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논평과 달리 ,지난 11일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박주선 제1정조위원장은 "한총련의 미군부대 난입기습시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적행위"라며 "현재와 같이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별적 수배 해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대미관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대철 대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학생운동이 온건화되도록 유도해서 시대착오적 학생운동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응
"단순 가입은 수배해제" 정부 방침 변함 없어

문재인 민정수석은 11일 “한총련 문제는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법화한다거나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이어 한총련 합법화의 전제는 “스스로 이적성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보여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 진입사건은 한총련이 ‘변했는가’라는 국민여론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정부는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분적 수배해제 등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한총련이 국민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자기혁신을 보여야 하는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단순가입에 대해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도 “한총련 중앙지도부의 시위 계획 여부는 수사를 해, 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건 국무총리도 11일 총리공관에서 주한미군 지휘관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일부 급진적인 학생들이 미군 훈련장에 진입해 시위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런 한총련 학생들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이적행위로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를 조종하거나 방조한 배후세력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8.15를 전후한 일정기간 미군시설 주변을 '특별경비구역'으로 설정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사들의 반응--보수, 진보 확연한 차이
조·중·동, "난동, 미군 병사의 분노의 눈물" 등 표현
한겨레, 경향 "정부 대응, 과격하고 미국에 너무 저자세"

이번 '한총련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모습은 진보와 보수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났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연일 사설과 기사로 '막가파식의 한총련 죽이기'와 '참여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눈길을 보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총련 배후의 30代 무직자들'이란 제목에서 "한총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헛된 꿈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라"고 촉구했고, "순진한 20대 학생들이 30대 무직자(無職者)들의 검은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총련 배후론'을 내세웠다.

또, 사설 '정부·한총련, 한·미 동맹을 어쩔 셈인가'에서 '자신들의 훈련장에 시위대가 난입해 장갑차에 올라타고, 성조기를 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미군 병사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자극적이고 미군을 대변하는 식의 표현도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 '정부, 한총련 시위 왜 방치했나'에서 "우리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훈련을 방해하는 행위는 적화 의지를 버리지 않는 북한을 돕기 위한 행동과 다름없다."와 "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훈련을 어떻게 경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식으로 미군을 두둔하고 "한총련이 소속한 여중생사망범대위의 사격장 인근 집회 신고를 정부가 허용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 며 "북한의 통일전략에 동조하는 강령을 고수하는 한총련 시위"를 정부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왜 온정론에 대해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대학사회 내에서 한총련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한총련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한 법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 뉴스 같은 진보적 언론들은 '정부 대응의 너무 과격하고 동감을 얻지 못한다"며 "한총련 사건은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 하지 말라"고 충고의 말을 잊지않았다.

또한, 진보언론은 '이번 사건은 한총련 합법화와는 무관하다"며 "그 노력을 중단하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두고 한총련 전체를 매도한다거나 한총련 합법화 노력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무리를 낳을 소지가 있다. 이번 집회가 한총련이 직접 계획한 것이 아닌 데다 맨몸시위였다는 점, 전쟁위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 강경대응은 최근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여온 한총련 내 온건파의 처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위를 문제삼아 한총련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며, 수배해제와 합법화 등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위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정부의 대응도 일부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강력 처벌 요구 뒤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대미 사죄성 발언을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나친 저자세가 아닌가"라며 특히, "시위과정에서 학생들이 법을 어겼다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면 그만이지 추가 강경처벌 모색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감정적 대처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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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03-08-13 22:33:51
혹시 이민자가 늘고있는건 아시나 전부 돈만있으면 이민가고싶다는데,그사람들에게 이민가게많이 보태줄돈 없으신지? 페르시아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더라 지금은 또 피흘리겠지요. 천방지축안해도 입에풀칠하기 어려운데 천방지축하는데,이골난 사람들 다때가 있는데 너무 날뛰면 좋아 할사람들 많겠구만
힘없는 백성민 불쌍하지 그저 하루 빨리 죽는게 났다는 어른들 말씀 아시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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