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불과 1년여 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시민을위해 일할수있는 참신한 선량들의 발굴에 책임을 공유 할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구태에 물들은 썩은 구관들이 벌써 마타도어를 양산하고 신뢰, 인격, 학력, 능력도 없이 잘비비고 이전투구 모함으로 공천만 받으면 썩은 지개작대기라도 당선이 된다는 지역정서, 혈연, 학연을 자극하는 구태의 능구릉이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주위의 전언이다.

정부는 중앙집권제에 따른 획일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지방의 특수성이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결함을 시정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행정을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다시 도입된 지가 벌써 십수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일부 뜻있는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인들의 일각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도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나름의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당시의 정당구조상(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에서 갖는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직.간접으로 체험했다.

정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조정하고, 국가경영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정당 내에서 갖는 의미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 정당에서의 주요당직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전무하고 대선.총선 얼굴마담용 하수인이다.

정당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정에 자치단체장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정당이 과연 있는가? 선거는 중요한 정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의 행위는 대부분 제약을 받고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역할과 행위는 극도로 제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당에 예속되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한발 양보해 각 정당이 소속된 자치단체장들로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범적인 시책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자기당의 정책 정강과 대비,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채택을 권면하는 정도의 서비스라도 제공하는 정도의 성의라도 가져야만,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가 생각하고 알기로는 정당이 이런 역할 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보여져 지방자치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제언한다

자치단체장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수억 원을 건네주다가 적발되어 사법 처리되고, 결과로 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되어, 지방행정의 공백, 주민자치권의 제한,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의 낭비(재.보궐선거비용은 자치단체의 부담이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공천권 행사가 바로 중앙정치인,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돈줄’이라고 필자는 체험으로 경험했고 일부 혹평하는 사람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자치단체장들이 단체장 재임 기간 중 저지른 비리들이 ‘공천헌금’ 만드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필자는 많은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보았지만, 자치단체장의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그들의 주장이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하고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하려고 하여도,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또한 특정지역의 정치를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데서 오는 폐해이기도 하고, 정당 때문에 유능하고 훌륭한 후보를 포기하고 후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각있는 선견자나 자치단체장들의 주장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단합된 국민의 여론으로 이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활짝 꽃피우는 선진 한국을 기대해본다.

정계 원로 고건 이수성 박원석 서영훈 등 정관계 시민사회 폐지촉구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지방자치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정계와 사회원로들이 나선다.

고건 이수성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원로들을 비롯, 박원순 서영훈 박재승 등 시민사회 주요 원로들은 오늘(1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 기자회견'를 갖고 정부에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1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기초지방자치제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이들 원로들은 '정치부패를 조장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건강한 지역정치를 저해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를 초래하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하다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는 공천을 위해 충성서약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통한 지역정치 발전과 지역민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논리만 남게된다."고 지적하고 "또한 지역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 일해야 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심지어 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지방의회가 파행을 겪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에 정.관계 및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사회에서 오랜기간 봉직해왔던 사회원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고자 나섰다"며 폐지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사회원로 선언에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여야 각 정당은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것’,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국민 참여 호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언에는 고건, 이수성, 이홍구 등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사들을 비롯한 정.관계 원로들, 서영훈(전 적십자사 총재),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영담(불교방송이사장),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대표), 박영숙(전 여성재단 이사장), 김정례(전 장관, 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윤여준(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부영(화해상상마당운영위원),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종교 및 법조계와 시민사회 주요 원로들이 참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