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측량·취득세·융자 등 민관 패키지형 지원 가동
산청·합천 ‘동행복구단’ 투입…설계부터 입주까지 1:1 지원
침수 대부분 복구 완료…전파·반파는 연내 인허가·내년 입주 추진

경상남도가 21일 “도민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 역할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택 피해는 총 1,415동이며, 전파 180동·반파 109동·침수 1,126동으로 집계됐다.
침수 주택은 이사 진행 중인 8세대를 제외하고 복구가 완료됐으며, 반파 주택은 109세대 중 73세대(67%) 복구가 마무리됐다. 전파 주택 180세대 중 132세대가 복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8세대는 신축, 9세대는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 중이며 나머지 65세대는 복구 방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는 연말까지 설계·인허가를 마치고 착공해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신축을 추진한다.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13세대 전원이 이주를 희망해 이주단지 조성 절차에 착수했다. 최종 입지는 주민 협의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주 완료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제도 지원도 확대됐다. 도의 건의로 정부와 국회가 주택 복구비 상향을 확정하면서 전파는 최대 9,950만 원, 반파는 5,000만 원, 침수는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7%가 지급 완료됐으며, 무허가 주택 등 남은 대상도 적법 절차 이행 즉시 지급된다.
민간·공공 동행 복구 체계도 가동된다.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설계·감리비 50% 감면, LX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감면을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연 1.5%의 저금리 융자(3년 거치·17년 상환)를 지원하고, 시·군은 복구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앞서 구성된 ‘경상남도 희망드림봉사단’은 재난 초기 하동·산청·합천 피해주택 16세대를 긴급 진단하고 자문을 제공했으며, 추가 요청 시 신속 대응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산청·합천에는 공무원·건축사·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동행복구단’을 투입해 설계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동행복구단은 10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복구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복구는 단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새 보금자리에서 하루빨리 도민이 정상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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