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연이은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며 즉각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연이은 발언이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적 가치와 안보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것이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첫째,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가 됐다”며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근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북한을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반역적 언행”이라고 규정했다.

둘째, 정 장관은 “통일부 입장에선 사격·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이은 군사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훈련 중단 발언은 안보의 최후 방어선을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민주당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조차 “선제적인 훈련 중단은 없다”며 선을 그으며 정부 내 혼선까지 드러났다.

셋째, 정 장관은 탈북민 관련 용어 문제를 언급하며 “‘탈북’은 어감이 안 좋다”며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탈북민이라는 용어엔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기가 담겨 있다”며 “정 장관의 시도는 역사를 지우고 탈북민을 궁지에 몰아넣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탈북민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짜 평화는 헌법과 원칙, 국제 규범 위에 서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핵을 승인하고, 군사 훈련 중단을 거론하며, 탈북민의 존재를 지우는 정책은 결국 굴종만 남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도 국가 금도를 넘어선 장관의 언행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