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거버넌스 법제화 논의 본격화…인천교육청 등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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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거버넌스 법제화 논의 본격화…인천교육청 등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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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 사례 공유…“민관 협력 통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 필요”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천시교육청

교육 현장의 협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공동위원장 도성훈·최웅)는 9월 30일 국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 강경숙 국회의원(비례·조국혁신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법제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장은 지역교육거버넌스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경험과 개선 방안을,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협치회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사례(조정현 위원장) ▲경기공유학교 사례(장향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법제 개선 방향(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제시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은 ‘읽·걷·쓰’를 바탕으로 인간성을 갖춘 학생을 키우는 데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미래교육위원회는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시민 참여 기반의 민관 협치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4기 위원을 모집 중이다. 모집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세부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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