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던 민간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 대상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 등 5가지이며 이들 민간보조금 예산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2조8천억원)의 17%인 4천8백억원이다.

민간보조금 전산관리 시스템은 각 실과별로 관리되던 보조금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보조금 업무(신청, 확정, 교부, 집행, 정산)의 표준화로 업무간소화, 보조금 자료 통합관리 및 공유로 중복지원 방지, 사용자에 대한 이력관리로 부당사용자 신청배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내역의 실시간 조회로 투명성 확보, 자부담 준수여부 조회로 보조금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던 기존 관행들을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율 미준수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시스템 구축과정에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현금사용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어서 현금사용에 대해서도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