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이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하다 구금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서울에서 블룸버그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인터뷰에서 국방비 지출과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비자 문제는 7월 무역 협정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그의 발언은 미국과 논의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 회사)에 대한 급습(RAID)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이후, 두 나라는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인 구금자들은 (미국 ICE 등의) 습격 후 약 일주일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족쇄를 찬 노동자들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 대기업들의 막대한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그 가족 모두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자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동맹국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핵심 축인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실행 방식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정 체결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7월 기본 틀에 합의했을 당시 기금이 직접 자본 투입보다는 대출과 대출 보증 형태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앞두고 더 많은 지분 투자를 요구해 왔다.

김 총리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 금액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이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화스와프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 중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한국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는 협정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는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어 “미국의 요구가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가 자신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45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도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김 총리는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릴 계획”이라며, “이는 자주국방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3.5%를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한국은 올해 GDP의 2.32%를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리 사무실은 나중에 “국방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 전체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총리는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약 51%에서 5년 내에 50%대 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비율이 70%가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정 확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의 저출산을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과제로 지적하며, 반복적인 지출 프로그램이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인구 구조적 압박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기적 장애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미래에는 무역 협정과 비자 문제에 대한 장기 협상으로 인해 다음 달에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또 다른 회담에 어색함이 더해질 수도 있다.

한국이 지역 행사를 주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잠재적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으며, 워싱턴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