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5차례 사회보장제도 협의 끝에 승인

저출산 대응에 나선 경남 고성군이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하고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최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2년 넘게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군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조건부로 성사됐다.
현재 고성군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따른다.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조정하고, 일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군은 향후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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