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사로 참석한 2030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한 청년이 “저는 대통령님 의견과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민주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다. 증권사에 근무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청년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다른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현 정부와 국민 간의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민주 사회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에 자못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하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합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 최근 중국과 중국인들의 국내 정치개입, 우리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의 부동산 매입 등에 반발하는 시위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반중 시위는 ’깽판‘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은 시위 현장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말했지만, 정작 국민은 이 나라에 와서 설쳐대는 중국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시위를 통해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깽판‘이라는 언행이 적절한가 여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국민 정서에 맞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야당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물론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 시위만 깽판이냐?”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민감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시위가 그리 특별할 게 있을까? 때마침 친중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깽판 발언이 여론 도마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정책들이 너무나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진 터다.

대통령이 국민과 똑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청년이 말한 고용의 유연성이나 반중 정서는 시장경제와 외교적 상식에 비추어 보편성을 가진 국민적 정서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는 것을 다양성이라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대통령은 일개 국민과 다르며,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소견을 밝힐 때 숙고(熟考)할 필요가 있다. 하물며 외교적 의견 표명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은 상대국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 국가에 잘못된 시그널과 오해 또는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국민 주권과 여론을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그 의견의 쓴맛과 단맛에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정치적, 정책적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출된 권력‘에 대해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다수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모든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