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적으로 창설된 이후 규모와 모습이 점차 갖추어지고, 기능과 사무도 점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기능 하는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도정 주요정책의 집행력 강화, 질서유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치경찰만의 특화기능 부족, 조직구조의 효율성과 현장성 약화, 결원 장기화로 인한 조직 불안정, 수사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과 함께 그간의 운영상황과 외부평가 분석을 토대로 기능, 조직, 인력, 사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기능특화 및 영역확대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지원(감귤 등), 관광･환경 중심의 특사경 기능 강화, 기초질서의 파수꾼으로서 자치경찰의 기능을 특화하는 데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부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및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어린이 교통공원관리는 도 기능의 민간위탁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번째로 조직구조의 효율성 증대면에서는 현재 도(단)와 행정시(대)로 이원화된 조직 구조가 자치경찰의 작은 규모와 인원을 감안할 때 효율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그 간의 내외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한 다음 도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3개 기능이상의 중복기능 해소로 10여 명 이상의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인력 충원 및 효율적 활용면에서는 우선 자치경찰 자구 노력을 통하여 서무 등 내근인력을 축소하여 외근 인력을 확충(4명)하고 하반기 인사에는 자치경찰 내 행정관리사무를 지원하고 경찰과 행정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직도 추가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결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인사 순환 구조를 고려하여 2년마다 경찰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10년)에 15명을 충원하고 ’12년･‘14년･’16년에 각각 10명씩을 충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혁신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사무로부터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원 및 관광･환경 중심의 특화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이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를 참여인원･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에 알맞게 자치경찰 투입인력의 규모를 적정화･효율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4단계 제도개선에 조직 통합의 근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권한과 재정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이번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