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시의회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10일 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시가 조사특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6월 19일 손 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의회 보고 과정에서 이미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행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 9일 조사특위에서 악의적 의도로 허위 증언을 한 증인이 있다며 시의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박 국장은 조사특위가 사실 규명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고 일부 증인의 허위 진술이 이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의안에서 제기된 ‘조사 결과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조사특위 보고서에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지만 행위자 특정이나 증거 제시가 없어 수사 의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의록 공개가 지연된 책임도 조사특위에 있으며 확인된 증언 대부분이 전언 수준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행정사무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