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내국인 일자리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의원 이종문)은 지난 26일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책임은 건설고용컨설팅 심규범 대표(경제학 박사)가 맡아 지난 5월 16일 시작해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연구진은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특히 골조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86.7%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5.8%가 불법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적정임금제 도입 ▲경량 거푸집 사용 확대 ▲작업중단수당 신설 ▲기능등급제 법제화 ▲고령자 고용 기회 확대 ▲건설기능학교·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제안됐다. 아울러 미국·독일 등 해외 사례와 서울시, LH, SH공사의 정책을 비교해 부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됐다.

이종문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 제안이 조례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겠다”며 “부천시 발주공사가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전 의장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시민 일자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와 의회가 함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