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남촌산단, 개발 성공 배경은 ‘균형 발전·경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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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남촌산단, 개발 성공 배경은 ‘균형 발전·경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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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들 반대 주장에 개발 찬성자 측과 사업 시행자, 인천시의 적극 행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 주문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촌산단 환경영향평가(초안)는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통해 공개 공고'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성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6기 당시에서 기획됐었던 10년전의 개발사업이 현재 정체상태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의 양비론으로 계속 방치된 상태다. 이에 개발자 측은 자본금까지 지속적으로 잠식된 상태다.

이 사업은 남동구가 추진한 사업이지만 연수구와 사업구역이 인접해 있다. 타 기초단체인 연수구가 개발에 일부시민이 반발하고 있어 월권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그리고 남동구 주민 간 이해충돌도 일었다. 이로 인해 구민간 갈등을 유발되고 있다는 말이다.

남동스마트밸리 조감도
남동스마트밸리 조감도

연수구는 남동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결이 같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갈등 씨앗을 제공한 것이라는 후문이 흘러나왔다.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에 묶여 있다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산업시설용지 줄이고 공원·녹지공간 늘려, 공해 업종을 제한함으로서 이를 개발 초안에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 이번 사업에 대한 취지다.

반대대책위는 “완충녹지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남촌산단개발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발에 찬성하는 남동구 주민들은 경제적 측면이나 난개발이 될 것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말로 일축한다. 그리고 정치권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남동산단 개발은 반대로 인해 방치된 체 이 지역은 환경적으로나 보건위생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며 “시의 행정절차 강행은 충돌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업은 진행이 없으면 오리무중으로 한세월이 되고 더 큰 문제만 키워 지역발전에 저해와 주민갈등만 증폭시킨다는 것이 시행자 측의 주장이다.

토지이용계획도(왼쪽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오른쪽이 환경영향평가 공고문 본안)

인천지역 환경단체들과 남동구·연수구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단체들의 활동은 그간 순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 1일 ‘남촌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를 냈다. 이는 남촌산단개발지의 개발의 방치로 인해 앞으로 개발지역의 위해환경 조성과 난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남촌산단에 대한 진행사항의 공개기간은 1~15일로 공개는 인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다. 내용은 그동안 7차례의 주민간담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골자 내용다.

현재 남촌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남동구, 현대엔지니어링, 산업은행이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공개내용은 사업시행자(주체)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그동안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사업지는 산업시설용지를 줄이고 주거지역과의 접근거리를 늘렸다. 공원·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행자 측에서는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반대자 측의 요구를 반영해 녹지공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시설용지를 12만 1300㎡에서 11만971㎡로 9988㎡ 줄인 가운데 물류시설용지(1만 7050㎡)는 없애고 제조시설용지는 4만 1981㎡를 축소(10만 4250㎡→6만 2269㎡)했다.

대신 지식산업센터(4만 8702㎡)를 신설하면서 주거지역과의 접근거리는 278m에서 355m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개발 전문가의 분석은 합리적인 개발이고 상대적으로 반발은 있지만 잘 추진하고 이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개발 계획에는 공원·녹지는 2만 3110㎡에서 3만 4604㎡로 1만 1494㎡를 늘렸고 소곡천변 전 구간 연결녹지를 조성해 승기천변 완충녹지의 폭은 10m에서 10~27m로 넓히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반대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해 업종 입주 제한을 강화하고 환경위해 업종으로 지정된 악취 배출사업장은 당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전체(암모니아 등 2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해 모두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1~3종에서 전체(1~5종),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1~2종에서 1~4종으로 입주를 염격하게 제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개발 찬성자 측은 그간 전후사정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개발 찬성과 반대는 정치권 등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자 측은 자금이 소실되어 가고 남동구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촌산단 사업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놓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6년 하반기-보상계획 공고 및 산단 착공 △2028년 하반기-산단 준공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지난 2020년 8월 주민설명회 요약 자료에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 지수 이하로 예측’이라는 허위 사실을 명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정중원 대표이사는 22일 인천시청 연합기자단과 통화에서 "산단 개발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일부 반대의견이 인천시가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지역민들의 뜻은 조속한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개입하여 오히려 지역을 분탕질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공동사업단은 주민들과 협력으로 새 남동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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