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과 목진혁 의원이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료·요양·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가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맞춤형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시행에 따른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민관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을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다각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각 기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통합 지원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목진혁 의원은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 기관 대표들은 정기적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통합지원 성공의 핵심 과제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맞춤형복지지원팀 관계자들은 “파주시 돌봄 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힐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65세 이상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