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가 “하이서울 축제장”에 난입해 행사가 중단되고 경찰과 충돌이 빚어져 100여명이 연행되고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과연 지금 이 나라가 촛불시위를 하고, 하이서울축제를 거창하게 하고, 경찰은 시위대나 막으려고 대규모로 동원되야 하는가?

대학생 부모들 허리는 곱추이고, 영세자영업자, 서민은 죽어나가고, 중소기업노사의 생계는 벼랑끝이고, 청년실업대란에다, 비정규직 문제, 동반자살이 줄을 잇는 이 마당에 촛불시위 1주년은 뭐고, 시민혈세를 들여 호화로운 “하이서울대축제”는 또 뭔 소린가?

먼저 촛불 데모대에 말하건데, 글로벌 경제시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산소고기수입이 피할 수 없는 통상현안이다. 또한 이미 소고기가 상당부분 수입됐고, 광우병 잠복(?)기간을 제외하면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당시의 여러 우려들은 杞憂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 국익,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촛불을 꺼야 한다.

그럼에도 촛불시위 1주년을 기념한다고 또 촛불들고 설치고, 심지어 서울시가 주최한 축제장까지 난입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은 데모나 하는 나라, 미국에게는 극렬한 반미국가, 국민으로부터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국민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정부책임 문제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MB정부가 또한 책임의 당사자다.

미국산소고기수입 협상이 한창 진행중일 때 MB는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와 포옹했다. 국민들은 때가 때인지라 저 포옹속에 뭔가 있으리라 의혹을 가지고 언론과 야당이 협상결과를 공개할 것을 추궁했다. 그러나 MB정부는 협상결과를 은폐하고, 돌려막기,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과 큰 화를 불렀고, 오늘날 데모시작 1주년행사를 개최하게 만들었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지적했듯 왜 그렇게 서둘러 소고기 수입을 결정했는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대국민 설득하고, 많은 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될 터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MB가 소고기 조기수입과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준 사건의 진실묻어주기로 미국과 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당시 MB정부는 협상결과를 솔직하게 곧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축제를 개최해 촛불난동자들의 난입마당을 제공한 것과 관련 자치단제들이 앞 다퉈 개최하는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금 중앙정부, 자치단체들은 이런 저런 구실, 명칭을 동원해 엄청난 국민혈세로 축제, 행사를 수도없이 호화롭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래도 될 정도로 재정이 풍부한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만 줄이더라도 출퇴근 셀러리맨들의 휘발유값은 다소나마 낮출 수 있으며, 영세자영업자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고, 대학생 학자금을 이자없이 대출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공공요금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농기계반값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차 보전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다.

축제를 통해 외래관광객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효과는 미지수며 전국에서 유사한 중복축제가 너무 많아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예산낭비다. 위정자(대통령,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 기초의원)들이 한번 다녀가는 폼나는 축제와 행사, 개발약속, 토목공사, 청사건축공사를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90%이상, 재정이 남아돌아 MB정부는 강남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서울시장은 하이서울을 개최해 촛불난입자들을 받아들일 마당을 제공했는가? 그런데 수도권 경기지사는 수도권이 어렵다고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여타 광역단체와 날선 공방을 하고 있다. 도무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더불어 촛불시위를 배후조정하는 세력들중 친북, 좌파, 반미, 운동권세력들은 자신들의 과거 망동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와 동족을 협박하는 이 엄중한 계절에 스스로 위장과 위선의 탈을 벗고 자신들의 이념, 구호, 선동, 정책이 착시, 착오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특히 지금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내 극렬노조들이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주창하며 내세운 임금의 과다인상, 근로시간단축, 근무환경의 과도한 개선 요구가 정부, 기업의 비용증가로 나타나 스스로 서민뼈를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고용안정" 구호는 오히려 실업자 양산, 청년실업 증가 등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니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마다, 거리마다 넘실대던 노조의 붉은 깃발은 그들 스스로 백기로 바꿔야 하고, 붉은 머리띠에는 사과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귀족노조와 노조 전임자들의 함께 나누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강부자, 고소영, S라인, 토목정권은 위험한 촛불재점화 요인을 조속히 차단하는데 부심해야 하고, 5:0패의 한나라당은 국민혈세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하며, 위민, 서민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바란다.

그것은 바로 정의, 상식, 진실, 양심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아울러 정치권이 솔선하는 국민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