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적’ 논쟁이 불거졌다.

오래 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의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머뭇거림에 “뭘 망설여?”라고 호통이라도 치듯 이 논란에 선언적인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는 다분히 이념적 논란이다. 그러나 주적 문제는 생존이 걸린 주제이다. 국방백서든 헌법이든 주적을 누구로 규정하고 아니고의 요식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주적’에 대해 상식적으로 질의했고, 정 후보자는 비상식적으로 답한 것이다.

주적이란,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 또는 체제를 말한다. 전쟁 실행계획인 작계 5015가 공격 목표로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적이 바로 주적이다. 북한이다. 작계 5015의 프로토 버전인 작계 5027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전쟁 상대 개념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논란이 되는가?

더 상식적으로 주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끼친 나라를 주적으로 규정하면 될 문제다.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외에도 아웅산 테러, 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공격 등으로 수많은 국민 인명을 살상해 왔다.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더욱 상식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이 백병전 총검술을 훈련할 때 적병의 예상 공격을 상정해 지목하는 상대 국가가 바로 우리 주적이다. 역시 북한이다.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적 개념의 하나다. 백병전은 모든 전투의 최종 단계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그 전투가 평양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베이징에서 일어나느냐를 우리는 알고 있다. 평양이다.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것은 ‘정동영 생각’이기도 하다. 과연 동족이자 평화를 추구해야 할 상대자로서의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하냐의 문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과연 그게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말했다. 수백만 명이 금강산을 오가는데 북한이 주적이냐고?

그는 금강산을 말하고, 개성공단과 천안함은 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