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년기본소득 한계 넘어 1,164억 규모 청년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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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기본소득 한계 넘어 1,164억 규모 청년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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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에서 실효성 중심 지원으로… 전 청년층 성장 전방위 지원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고양특례시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전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의 27.2%에 달할 만큼 청년정책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중첩된 규제와 산업기반의 취약함,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개 분야 49개 사업에 약1,164억원을 투입 청년 자립기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도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장래 준비를 위한 사회활동 촉진이 목적이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 운영통계(2022~2024년 평균)에 따르면,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됐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분야 사용은 3%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9~2021년 사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액이 발생하는 등 정책 지속성, 예산 효율성 모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고, 청년 개개인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중심의 정책전환을 본격화했다.

시는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 지원을 위해 올해 13억 원 규모의 일자리 특화 사업으로‘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패키지’는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지원 ‘미래도약’ ▲공공기관 행정체험 연수‘미래성장’ ▲초기 창업 간접비를 지원하는 ‘미래드림’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부터 창업·고용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양시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도 강화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돼 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청년을 키우는 정책'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물리적 기반도 함께 확충되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내일꿈제작소’는 고양시 청년정책의 구심점으로, 역량 강화, 창업 지원, 거버넌스 기능까지 총망라한 청년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6,854㎡ 규모의 공간에 코워킹스페이스, 북스텝, 영상촬영실, 창업입주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는 2.4: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창업팀 9개가 입주해 드론, 콘텐츠,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활동을 전개 중이다.

더불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책협의체, 행사기획단 등 다양한 참여 채널도 함께 운영되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직접 도시 정책을 이끄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시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일회성 현금지급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 모두에게 맞춤형 기획를 제고하는 실질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통해 시를 청년이 배우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주 생태계 도시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실효성에 한계를 보인 제도를 과감히 걷어내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필요와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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