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관련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보에 국가의 사활을 걸 정도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청정에너지 독립 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우후죽순 격으로 태어난 태양광 사업자들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 들어 전 정권의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의 대전환을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정체되고 있다. RE100 즉 순수 청정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만이 수출이 가능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확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집중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확보를 위한 활동이 거셌다. 일본 정부가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 대책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사업자로 집약을 해 탈탄소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재생가능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고가(高價)로 사들이는 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 시작부터 20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가격은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1KWh 당 40엔(약 380원)으로 높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가 대량으로 참가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태양광 패널(Solar panel)의 설치 면적이 고작 ‘테니스 코트 1면’ 정도의 면적만을 가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수많은 문제를 유발시켰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은 뒤늦게 인식하고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가의 전력 매입은 2032년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산성이 악화된 사업자가 설비를 방치한 채로 사업 철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방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철 덩어리로 남아 이에 대한 처리 방법도 고민이라 한다.

일본 정부는 대응책으로 지난 4월부터 발전 능력이 5KWH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적격’ 라벨을 붙여 사업 승계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사업을 인계할 때 필요한 현지 지방자치체에 대한 설명회는 면제되며,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의 진척 상황을 공표하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도록 했다.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뢰의 조치이다.

나아가 만일 설비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2시간 이내에 기술자의 현장 도착을 의무화하는 요건도 완화해 주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책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04년에 전원(電源) 구성에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 비율을 2023년도 9.8%에서 23~29%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 면적이 적은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적정 토지 면적의 산정, 3면의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 태양광 발전 등 다각적 검토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2024년도 한 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이 28.63%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겨우 11.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엠버는 지난 4월 기후 솔루션과 공동으로 연 웨비나에서 전 세계 태양광이 2023년 1656.67TWh에서 2024년 2131.01TWh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발간한 '2025 글로벌 전력 리뷰'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이 무려 60.08%를 차지했고, 태양광은 5.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가 373.69TWh, 태양광은 32.73TWh였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량을 보면, 2021년 24.72TWh(4.07%), 2022년 30.73TWh(4.92%) 2023년 29.37TWh(4.75%), 2024년 32.73TWh(5.26%)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더딤을 알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의 현황을 보면 참담할 정도이다. 최근 연도별 풍력 발전량은 2021년 0.52%(3.18TWh), 2022년0.54%(3.37TWh), 2023년 0.55%(3.39TWh), 2024년도는 0.54%(3.37TWh)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역 거래 없이 한국은 생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RE100이 세계 무역의 전제조건이 돼 가고 있어, 서둘러 청정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 엠바의 데이터에서 보듯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참으로 처참한 수준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는 물론 적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업자 선정에 나서야 하며, 이른바 ‘코딱지만한 면적’의 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차단하는 등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