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발생한 지진이 시민들의 삶을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 입장문에서는 정부가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충분히 반영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인위적인 지진이라는 점이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본진과 여진을 모두 경험한 시민에게는 1인당 300만 원을, 한 차례만 겪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초기에 약 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으나 판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하면서 현재 전체 인구의 96퍼센트에 달하는 약 50만 명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는 국가가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극복해 온 도시의 저력을 바탕으로 50만 시민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