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김재원 구의원(국민의힘, 도화1·2·3, 주안5·6)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정문 앞에서 야간 및 주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주안6동은 석바위 재래시장과 밀집 주택가가 섞여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인근 인천가정법원이 보유한 총 165면의 주차장이 야간과 주말에 비어 있는 점을 들어 수년 전부터 개방을 요청해 왔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1,576명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미추홀구 역시 시설 설치, 운영 인력 지원, 보안 및 보험 처리 체계 마련 등 법원이 우려하는 관리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인천가정법원은 “청사 보안 및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사법부가 주민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와 정부의 ‘공유누리’ 정책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권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 역시 사법부로서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휴 공간 활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인 시위가 견고한 법원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