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가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119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을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다. 특히 실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소방대의 출동이 지연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상습적이고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선다.

소방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대응 매뉴얼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교육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해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허위신고의 위험성과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해 불필요한 출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진용만 서장은 “허위신고는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어떠한 허위신고도 간과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공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