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국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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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국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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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공동어업관리국제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한․중․일 공동어업관리센터 제주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전세계 연안국들은 해양관할권과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한․중․일 3국은 동중국해 등 동일수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상호 경쟁적인 조업 등으로 자원남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3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지역은 그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용역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요사항을 살쳐보면 한국과 중국,그리고 일본과의 공동어업관리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센터의 제주 설립 타당성 여부, 한․중․일 공동투자 및 공동운영 관리방안, 공동어업관리센터외 “공동어업관리 국제기구”설립(유치)방안등이 담길 예정이다.

동북아 수역은 세계적으로 어장 생산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을 개발, 발전을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및 국회 등 국가정책 과제에 반영 추진될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국제기구' 제주 유치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와 FTA시대에 걸맞는 수산업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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