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7일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세 제도개선 정책과제 제안자 3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신재생에너지(풍력) 지방세 과세 신설, 자동차세 납기 개선, 장애인 차량 감면 기준 개선 등 3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악취, 오염, 교통혼잡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안건이다.

특히, 폐기물 중 전염성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우리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된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 도내에서 처리한다고 알려져 폐기물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 간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