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하나의 논란이 생겨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Kim Jong Un is a nuclear power)’라는 발언을 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왔다. 동시에 북한 핵 문제는 이제 ’핵무기 감축 협상, 즉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은 ”단순히 핵이 있다는 것이지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고 있는 공식적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NPT를 탈퇴한 북한의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이라는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는 3개의 핵 국가를 접하고 있어, 한국은 앞으로 ‘핵무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NPT는 서문에서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야 한다“(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 비(非)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효과

독일 베를린의 헨리 L. 스팀슨 센터의 비(非)상주 펠로우 윌리엄 알버크(William Alberque)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스톡홀름 동유럽연구센터(SCEEUS= Stockholm Centre for Eastern European Studies)의 분석가인 안드레아스 움란드(Andreas Umland)는 ”핵 확산 금지 논리는 이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공격을 받고 있다. 2023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내내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은둔의 왕국 북한은 이미 군사 장비와 탄약을 공급하여 러시아의 전쟁을 크게 지원했고, 2024년 가을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군대를 파견, 모스크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했다. 배치 이후 북한 군부대는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전투를 벌여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 북한이 이 갈등에 개입하면서 전쟁의 범위와 규모가 전 세계적인 화제로 확대되고 있다.

*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은 이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 훨씬 전인 2003년에 NPT에서 탈퇴했다.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국제 협정을 준수할 필요성을 내동댕이친 후, 평양은 제한 없이 핵무기와 관련 전달 시스템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시험할 수 있었다.

2014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적대 행위를 시작한 것도, 10년 후 평양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참전한 것도 우크라이나가 핵 억제력과 방어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NPT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두 개의 핵무기 보유국, 즉 공식 핵무기 국가인 러시아와 NPT 밖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인 북한에 비해 훨씬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만 상대해야 했을 때보다 NPT의 지정학적 역할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비핵 동맹국이 조약을 이행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불공평하고 부담스러워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며, NPT의 맥락에서 이 전례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전혀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는 NPT에 따른 다른 러시아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에 서명했고, 이는 2024년 12월 초에 발효됐다. 여기에는 러시아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력 공격의 경우, 서로를 방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양측은 ”영외적 성격(extraterritorial nature)을 지닌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 강제 조치의 적용에 반대“하기로 약속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NPT 비준 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에 대응해 북한에 내린 제재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안보리는 사실상 무력화(無力化) 됐다.

대신 모스크바는 평양의 핵무기 보유 권리를 수용하고 합법화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02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비핵화’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 결론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세계 안보 질서에 미치는 부식성 영향(corrosive effects), 즉 ‘부정적인 효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더욱 개입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윌리엄 알버크와 안드레아스 움란드는 “핵확산 금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NPT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키이우가 전장에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두어, 현재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해방할 수 있도록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버크와 움란드는 ”핵 비확산 논리를 고수하려면 러시아가 침략에서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의 중심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