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지난주 비상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수사 대상(피의자)로 지정하고, 그의 전 국방부 장관(김용현)이 체포됨(사실은 검찰에 자진 출두)에 따라 8일 한국 정부의 리더신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다.

윤석열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7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에 들어갔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빠져나가 정족수(200명) 불성립되어 참석했던 의원들의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불가 상태이므로 앞으로 윤석열 대신에 자신들이 국정을 차질 없이 운용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그 발언 역시 위헌적이리라며 강력히 비난한 사실은 로이터가 전했다.

7일 100만 명의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윤석열 체포, 처벌’ 등을 외쳤으나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찬성 198대 반대 102로 부결되었으며, 이어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아예 회의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不成立)’됐다는 소식에 국회 밖에서 모여있던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일요일인 8일에도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역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그를 즉각 체포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공조 당’이라며 해산하라고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자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미국의 핵심 군사 동맹국인 한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졌고, 민주주의적 성공 사례라는 한국의 평판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참으로 모처럼 애정(?)을 나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전까지는 외교 및 기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없이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을 즉시 정지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당에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하고, 군을 통제할 권한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계엄령 실패에 연루된 윤석열과 관련 군 관부들을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군에 반국가세력(anti-state forces)’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근절할 수 있는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를 충격으로 빠뜨렸으며, 윤석열은 의회가 군과 경찰의 봉쇄를 극복하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이후 3시간쯤 후에 공식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상세히 전했다.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천하의 한밤중의 한국이었다.

* 형사 수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3개 소수 야당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란을 주도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징역형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윤이 계엄령을 철회한 후 4일에 사임한 김용현은 이 참사의 중심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위 군 관계자와 탄핵 서류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안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8일에 김용현을 체포(자신 출두한 것임)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간략한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김용현의 휴대전화는 다른 것으로 교체됐다는 보도도 있어 수사를 해보아야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임).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은 김용현 체포 전 8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김용현을 심문했다는 보도이다.

또 경찰은 윤석열과 고위 장관들에 대한 내란 및 군사 반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 공관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무효화하려는 의원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내란 및 군사 반란’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국의 안보 및 군사적 위기

7일 탄핵 투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윤석열은 계엄령에 대해 사과하는 TV 연설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우리 당(소속 정당 : 국민의힘)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TV 발언이 실질적으로 조기 사임을 약속한 것이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각은 미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의 탄핵을 막는 혈안이 돼 있을 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위한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은 지금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대표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사표 수리를 해, 여전히 대통령은 권한을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 장관 대행을 포함한 여러 군 지도자들은 2차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라는 모든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와 군(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연결 고리의)의 발언은 이른바 그저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친다-거짓말한다)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국방부는 8일 외신에서 한국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며 미국과 연합 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군에서 은퇴한 중장이자 국가 특수 부대의 전 사령관인 전인범은 ”나는 (군 지휘관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 중 일부는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정치인들을 비난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어 그는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실이 싫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는 것은 나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화여대 리프-에릭 이즐리 교수는 ”리더십 위기로 인해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억제를 위한 연합군의 노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은 아마도 이런 사건에 대해 기다리고 보는 입장을 취할 것이지만, 평양이 서울의 분열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